◆9월 4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韓·美공조로 범죄수익 첫 환수
수출 한국호, 중국 역풍 맞다
러-우크라 휴전·평화촉진 합의
저출산의 덫…아가방 中에 팔린다
*한경
"현장도 안 와보고 환경규제…창업 포기할 판"
용인·화성·김해…공장 두 배 증설 가능
삼성, 세계 첫 옆화면 스마트폰 내놔
대출 중도상환 때 수수료 대폭 인하
*서경
도서관에 어린이집·푸드코트 허용 그린벨트내 캠핑·야구장 건립 가능
"서비스 규제 더 철폐하고 중기 과보호 정책 재고를" 제니 OECD 경쟁위원장
우크라 "러와 휴전체제 합의"
삼성 비밀병기 '갤노트4' 獨·美·中 동시 공개
*머니
'갤럭시 노트4·노트 엣지'공개 "펜과 필기문화 최고기술로 구현"
"눈 딱감고 규제 화끈하게 푸세요" 2차 규제개혁 회의
매서워진 금감원…떨고 있는 증권사
한전부지 기부채납 40%…현대車 "입찰 참여"
*파이낸셜
"규제개선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라"
엔低공포? 한국경제 버틸 힘 있다
삼성 사업 재편 숨고르기 "당분간 계열사 합병 없다"
◆주요이슈
* 朴, 규제개혁회의 주재…"하나라도 제대로 풀어야"
-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이 얼마나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함.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강조. 이어 "단순히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겪 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되어야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공무 원들에게 당부.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혁'을 꼽았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를 푸는 데는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
*삼성 백혈병 협상, '협상 주체' 논란으로 결렬
-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협상단이 두 갈래로 갈라진 가운데 삼성 백혈병 논란을 둘러싼 7 차 협상이 '협상 주체' 논란으로 결렬.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및 가족 등은 3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 회관에서 백혈병 논란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협상 시작 3시간30분 만인 5시30분께 협상이 종료. 이날 협상 에서는 내부 이견으로 반올림 협상단이 갈라지면서 '협상 주체' 논란이 불거졌음. 반올림 내부에서 보상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발생한 가운데 당초 반올림 협상단 8명 중 6명의 피해자 및 가족이 별도로 '삼성직업병가 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를 구성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반올림은 삼성에 협상 주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 반면 가족대책위와 삼성은 피해자 및 가족이 소속된 단체는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모두 피해자 및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니 앞으로도 같은 자리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가자는 입 장을 전달. 반올림은 가족대책위와 의견 차이가 분명한 만큼 사실상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새정치연합 "추석 전 세월호법 타결…강력 의사표시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3자협의체 제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뜻을 모았음.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 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제의한 3자협의체도 사실상 무산됐다"며 "세 차례의 이완구 원내 대효와 유족대표단 간의 협상도 평행선만 걷다가 결렬됐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 자는 중재 노력도 일언지하에 거절됐다"고 말함. 이어 "세월호법이 타결되지 않는점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걱정과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여러 말이 있었다"며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추석 전에 세월호법은 타결돼야 한다는 점이다"고 전함.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
-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국회는 오늘 본회의 를 열어 여야 의원 2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 송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 송 의 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 다며 무죄를 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송 의원에 대 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눈에 띈 기사
* [단독] 금호타이어 美공장 승인 보고서 허위 논란
- 금호타이어가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 프로젝트 재추진 과정에서 공장 완공 후 현대기아차와의 납품 약정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등 채권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채권단 역시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 부실심사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 9·1부동산대책에 '드러나는 암울한 그림자'
- 정부가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의 취지와 는 달리 벌써부터 서울시내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 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를 보살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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