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략적인 민생법안 방해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이 정략적으로 정부가 요청한 민생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즉각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정부가 요청한 민생법안에 대해 진짜법안, 가짜법안을 가리고 나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김 대변인은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안과 의료법의 경우 야당에서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료영리화는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재벌기업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크루즈법,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대상 카지노가 허가하는 것"이라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며 가짜법안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경제와 민생이 담긴 시급한 법률안 처리에 반드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