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슈 법안들 오해 있어…민생안정 위해 꼭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법안들에 대해 조속한 입법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며,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춘추관에서 '9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들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인데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의료영리화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의 경우, 우리 경제를 제조업 단발엔진에서 쌍발형 엔진구조로 전환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안 수석은 "해당 법안은 의료영리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형병원에만 도움이 될 뿐이란 지적이 있는 '원격의료 확대'는 시골지역 노인환자들의 진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해선 "과거 주택시장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주택 가격이 안정된 현 시점에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입법촉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나 현재까지 입법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안 수석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 등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다소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