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1의 민생법은 '세월호특별법'" 집권여당 결단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9월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의 민생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임을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이 이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158석의 집권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며 "추석 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빚어질 정국 파행과 국민 실망은 정치권 전체를 삼킬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의 3차 면담에 대해선 "힘들지만 세월호법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갖은 비난을 받으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을 위해 말을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유족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 마치 우리는 지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솔로몬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만 있다면 솔로몬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으로 뒤에 서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상황을 지켜본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도 "이번 정기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고 첫 단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기회가 정상화될 지는 새누리당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가짜 민생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짜 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확장 정책과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비 폭탄 등 민생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 확장 정책을 철회하고 주거 안정 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진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연일 담화정치를 통해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가짜로, 정작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내년도 최저생계비 책정에 대해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인상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하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