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만 연 9월 정기회…'식물국회' 파행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년에 한 번뿐인 정기국회가 1일 개회 선언과 함께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에서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 외에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가 오는 12월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위해 자체 마련한 운영 기본 일정안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 현안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계류 법안 심사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물론 정치·안보·경제·교육·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도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모든 일정이 세월호 정국에 발목 잡혀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입법 활동이 전면 중단된 만큼 당장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1의 민생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이를 우선 처리한 뒤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정말로 할 일이 많다"며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우선 순위 핵심 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맞서고 있다. 하나는 '제1의 민생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점을, 다른 하나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의 대다수가 특정 세력을 위한 가짜 민생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시한 '최경환 노믹스'라는 표현에 '카지노 노믹스'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생 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다"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4조원 이상 증가한 게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도 "이번 정기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고 첫 단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기회가 정상화될지는 새누리당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의 3차 회동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더 이상 여당과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으로선 적잖은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이 집권여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를 열거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직권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성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