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세월호 참사 후 극한대치…얻은 건 위기감 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사회적 합의 위한 별도 기구 반대
정치적 이해관계로 더 꼬일수도
비정규직 해결하려면 노조 양보 필요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짧고 명료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문제는 심각하다"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가 빠른 시일내 이뤄지면서 사회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며 "양극화 등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그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상호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나타난 사회 갈등의 모습을 두고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했다. 그가 매일 출근하는 정부서울청사 바로 앞 광화문광장은 연일 농성과 규탄 집회로 시끄럽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이 생겼을 때는 모두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이 돼 합의는커녕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여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과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상호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사회적 대타협은 매 정권이 출범 때마다 거론해온 키워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2기 경제팀 들어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정규직 문제 개선 발언이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등은 최근의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노사정위 소속 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은 "2기 내각의 기조는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노사정 대화가 훨씬 활성화되고 사회적 대타협의 길도 닦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갖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모두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라며 "역사적 축척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며 "정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 보다는 노사정위에서 다루며 국민의 동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현 연공급(호봉제)체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며 "직무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부분적인 논의로는 국가적 설계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임금수준, 기업부담을 증대시키지 않는 차원에서의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수용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같이 고민해야한다"며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힘센 노동조합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근로자와 비조직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사회전체적으로도 해결해야겠지만, 조직근로자들이 더 넓은 관점과 시야를 갖고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네덜란드의 사회적대타협인 바세나르협약을 언급하며 "조직 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협과 절충을 이뤄낸 노동계의 결단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에서 (권익을) 잃은 게 아니라,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가 노동부 수장으로 일했던 2004년께 정점으로 치달았던 노사분규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다시 통상임금 이슈와 얽혀 늘어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노조가 협의보다 투쟁을 통해 쟁취하려는 기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긴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