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정부가 법인사업세 제도를 손질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기업자금이 투자에 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대신 대기업이 손익과 무관하게 내는 세금을 늘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법인사업세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첫째는 인건비 등으로 산정한 기업 규모고 둘째는 이익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법인사업세는 자본금 1억엔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법인사업세 총액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줄이고 규모에 따라 내는 부분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익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법인사업세를 내는 기업이 많아진다.
일본 정부는 법인사업세 제도를 이렇게 고치면 이익에 대해 이전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적자 기업의 퇴출을 압박하는 효과도 예상한다.
이에 대해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법인사업세 부담이 커지도록 하면 대기업이 임금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닛케이는 이번 회계연도 법인사업세 4조8000억엔이 지방정부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사업세는 6000억엔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기업이 법인사업세의 약 60%인 2조8000억엔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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