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성 세종연소장"북핵무기 완성도 98%"(상보)

정부·연구기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핵무장시 제재·경제타격초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이기자]한반도 안보와 통일,외교분야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소장이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 수준이 98%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송 소장은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한미안보연구회 주최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강화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송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 수준은 98%에 이를 만큼 실용화 단계에 바짝 다가섰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해 6자회담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핵우산을 하루빨리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소장은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미사일에 탑재하거나 작전부대와 함께 기지에 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소장이 말한 실용화 직전단계는 실전배치 직전 단계로 추정된다. 스웨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발간한 세계핵무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9개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키면서 6~8개의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연구'에서 북한이 폭발력 20kt급 플루토늄탄을 약 9~17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송소장이 말하는 완성도의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 지 알 수 없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전술핵무기 도입 등 핵무장화에 대해서도 정부나 연구기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통일연구원은 한국의 핵무기 불가론과 관련해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기로 선언했고 원전수출국으로서 평화적이 핵이용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핵무장은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핵을 가지려고 한다면 국제제재를 받아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