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말하며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라며 운을 뗐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국회를 겨냥했다. 또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라면서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이고,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9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과 효과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혼심의 힘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활성화 관련 부분은 총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없는 만큼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안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또 이해관계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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