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 정부가 한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고노담화 무력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 곧 재개될 위안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8월에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곧 국장급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일본을 오간 세 차례 회담에서 우리 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일본이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이번에는 회담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회담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성과를 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 자민당이 고노담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화를 추진하면서 국장급 협의 분위기는 냉각되고있다.
고노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1993년 8월 4일 발표한 것으로, 옛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자민당이 고노담화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화의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고노담화를 수정, 훼손하려고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의 정책 결정기구인 정책조사회(정조회)는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전후 70년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요망서를 정리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집권당 내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이어 유흥수 주일대사도 부임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한국 정부 내 관계개선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 때문에 4차 국장급 협의에서도 한국은 별다른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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