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안전이냐"…서울시 '제2롯데월드' 딜레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사중인 제2롯데월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상업시설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행정 절차상 롯데 측이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했을 경우 승인을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롯데그룹 측이 주장하는 '경제 효과'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시는 싱크홀 잇딴 발견과 석촌 호수 수량 증발, 지반 침하 가능성 등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롯데그룹이 제출한 임시 사용 승인 관련 82개 보완 사항을 접수해 유관 부서에 나눠 준 후 심사 중이다. 시는 22일까지 일단 각 유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롯데 측이 원하는 대로 추석 전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줄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고려하되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롯데 측의 보완사항 이행 내용을 검토해 개장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 임시 사용 승인 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시가 처한 '딜레마적' 상황 때문이다. 시는 우선 제2롯데월드가 이미 건축 허가가 난 상태인 만큼 82개 미비점에 대해 롯데 측이 완벽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거부하기가 힘든 상태다. 이 경우 만약 롯데 측이 소송이라도 걸면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도로에 난 싱크홀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지난 14일 ▲교통개선대책 ▲공사장안전대책 ▲피난방재대책 등 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한 대책을 제출했다며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임시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입주업체들이 치명타를 입는 등 경제활성화ㆍ일자리창출에 지장을 준다는 비난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승인을 내줄 수도 없다. 석촌호수의 수량 증발로 촉발된 제2롯데월드의 지반 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석촌지하차도 밑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서는 7개의 동공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송파시민연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오후 1시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추석 대목을 잡겠다고 시민안전을 무시한 채 조기 개장을 시도하는 롯데의 요구를 서울시는 절대 수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과 여론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모든 논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털끝 만큼의 의혹이나 특혜 등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