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재개…노동시장구조개선 나선다

11개월만에 본회의 개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구성안 등 의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쌓여있는 노동현안을 풀기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19일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신설안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사정 본회의가 열린 것은 11개월만이다. 이번 본회의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민주노총을 강제진입하자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공공부문발전위원회는 공공부문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노사정이 함께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안전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날 회의에 참석자들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 창출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의 정상 가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빠른 시일안에 상무위원회(노사정위 산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해 위원 구성을 완료한 뒤 각 회의체별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환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오늘 본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가 우리 경제사회에 필요한 대타협의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타인에게 개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노사정이 함께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 동안 (노사정)대화가 단절이 되다보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게 사실"이라며 "이제 노사정위가 정상화된 만큼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