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심리개선에 총력"…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0.25% 내린 2.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명의 금통위원만이 '동결'을 주장해 소수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다섯번째 금통위를 주재한 이 총재는 세월호 이후 위축된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추가인하 여부에 시장관심이 높다.
▲경제 심리 개선을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지도 보겠다. 모든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

-25bp 정도의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 촉진돼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정책과 같이 하게 되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25bp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주목한 것이 심리 위축 장기화될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물론 제약 요인도 많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소비에는 구조조적인 요인이 있다. 투자부진에는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금리인하가) 심리개선을 통해 경제회복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25bp 인하가 선제적 대응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세월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내수에 영향을 주긴 줄 거라고 봤다. 하지만 그 영향이 이렇게 장기화 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분기에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리위축이 훨씬 더 컸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래 금리인하 압력성 발언이 쏟아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에선 여당대표가 금리인하 공약으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발언이 잦다보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인식이 들도록 할 수 있다. 의견이야 개진할 수 있겠지만 압력성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또 휘말려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한 신뢰는 금통위가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심리개선을 위해선 50bp정도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금리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을 보고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달 전에 경제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변화가 있나
▲전망을 한 것이 불과 한달 전이다. 이 전망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는 없다. 이번에 금리 내리는 것도 경기 하방리스크가 현저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

-환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환율 발언은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보하겠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까지 더해져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
▲핵심적인 고려사항이긴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현 단계에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다고 봤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선 주택경기가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인데 인구구조와 주택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규모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또 가계부채는 절대규모보다는 소득증가와의 관계를 같이 봐야 한다. 소득증가 이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를 감안해 금리를 내린 것이다.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린 이유는 뭔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그대로 갔고 있다. 3.8%라는 것은 완만한 회복세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것은 1월 전망과 7월 전망이 다를 수 있다. 가장 큰 건 내수부진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게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연간 GDP 전망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 정책대응이 다른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심리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중앙은행에서 고용통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 연준이 고용통계를 중요시한다. 미국 연준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고용통계 두가지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로선 고용시장현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다. 금리 결정 할 때 고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 현안은 지금 같이 보는 변수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와 물가를 중시하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우리도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까지 입장을 밝혀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지급준비율에 대한 스탠스는?
▲지급준비율에 대한 논의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견해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금리인상 견해가 많이 개진된 걸로 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통위는 스스로 판단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6월이나 7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점검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은법에 중립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이란 단어에선 획일적, 경직적이고 고루하다는 어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린 중립적이란 말을 쓰고 있다. 중립적인 것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설명은 안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