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정부조직법 처리지연, 재난안전관리 공백우려"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해 정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지만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에둘러 촉구했다. 정 총리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조직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태풍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업무를 챙겨달라"면서 "각 부처도 소관분야에 대한 2차 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노후한 학교와 군부대 등 취약시설과 붕괴위험 절개지, 씽크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다른 회의안건인 조류인플루엔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정 총리는 오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의 전력관리정책을 되짚어보고, 빈틈없는 전력수급과 함께,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인식과 실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