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관련사업 감사요구키로

다음주 결산소위 개최..예산 집행률 낮거나 전용 사업 대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전용된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결산소위를 열어 안전관련 사업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결산소위에서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결산소위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감사 요구는 결산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데, 야당은 현재 안전관련 사업 가운데 7개를 대상으로 추린 상태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안전사고 대책과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6000만원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국민안심서비스 해외수출추진사업'에 주로 편성됐다. 그마저도 수출계획이 유보되면서 집행률이 55%에 불과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재난심리안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소방공무원 상담검사 진료비로 7억8500만원을 책정했지만 이 가운데 77%인 6억200만원을 심신건강캠프 위탁 운영에 사용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전용 이유에 대해 "상담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신청을 꺼리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신건강캠프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기간에 교육생이 집중되면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인력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액이 이월된 것과 방송통신 분야의 종합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사업 위탁운영에 공백기간이 발생한 점도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