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내수 '쌍끌이형 경제' 만들 것"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 견인하도록 하겠다"
-"총 15조원 직접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기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한 후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무투회의 사후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투자활성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하며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호텔, MICE,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도 확대 허용하겠다"며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퇴직연급 자산운용 규제 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총리는 "총량제로 묶어 있던 물류단지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신규 시정하겠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에 물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KTX 화물열차를 도입하며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관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