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액을 낮추고 대신 퇴직금을 높이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참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해왔고 이제 결론을 내야하는 단계에 왔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을 낮추고 퇴직금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의 후폭풍도 생각해야하기에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와는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높이는 방안의 경우 현재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퇴직금은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반면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연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월 공무원연금액은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에 퇴직한 공무원은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혁안이 공무원 명예퇴직을 부추겨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늦어도 9월 중에 공청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개혁안을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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