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유감"…건국일 논란엔 "사과할 성격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학림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건국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당 측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황 후보자는 7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학림 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측의 질문에 "대법원이 구법(舊法) 체제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전했다"며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재판부로 참여해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던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맥락"이라며 "1948년을 건국으로 보자는 이명박정부의 의지 때문에 역사인식이 정권에 따라 변한 것 아니냐"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일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