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관련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 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이 5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7일 보도했다.

이번 주의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지난 6월 27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간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존 대북 제재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결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6월 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