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부동산 시장 다시 움직일 조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나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용에 힘입어 반전기회를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LTV·DTI 완화를 비롯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조정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일종의 '시그널'(신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 5년간 평균과 비교해 봐도 괜찮다"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 있는) 경제개혁법안 10건 중 6건이 국토부 소관"이라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승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와 관련, 서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을 하는데 개학 후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 후 (경찰이)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언제까지라도 단정하긴 힘들어도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전사고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초동조치를 하는 현장 근무자의 임무카드를 최소화해 한 사람당 2~3개만 만들고 연락 체계를 복수로 해서 한쪽 연락이 끊겨도 연락이 이뤄지도록 했다. 연락망에 있는 근무자들에게 업무용 전화기를 지급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요금 할인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할인해준 부분을 조정해서 없애겠다는 식으로 전해 들었는데 확정된 바 없다"면서 "그 전에 코레일 내부적으로 경영개선하고 하는 것이 맞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해외건설 시장과 관련 "7월까지 400억달러 넘게 수주해 올해 목표인 7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과당경쟁이 많이 정리되면서 해외 진출하는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정부는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