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소송·법률자문 강화…법무인력 2명 배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까지 법무 인력 2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공익 법무관 1명을 법무부에서 파견받아 기획예산계에 신규 배치했다. 또 이달 말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추가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법무부로부터 공익 법무관 인력을 받아 전국 지방청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 등 10개 지방청에 1명씩 배치됐다. 법무관 복무 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근무지를 이전하게 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게됨으로써 피소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대형 소송사건 등에 대한 더욱 충실한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경찰의 업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문법조 인력이 보강된만큼 각종 소송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법률자문도 강화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더 완숙해지고 시민들도 한단계 더 높아진 치안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