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월부터 공사채 총량제 실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사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만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최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올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부채 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것과 같이 "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잇따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방만경영도 39개 중점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개 기관이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