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첫 공공기관운영위 이어 공공기관 워크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 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 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2014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17개 기관의 방만경영 이행실적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키로했다. 대상기관은 방만 중점관리기관중 9곳으로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거래소,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며 중점외 점검기관에서는 JDC, 한국감정원 등 2곳이 대상이다.
반면에 수은,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하고 향후 실시될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키로 했다.
공운위에 이어 오후에는 최 부총리 주재로 39개 부채ㆍ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 기관장ㆍ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은 정상화 이행 실적을 중간평가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10월10일)의 국민 상세 보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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