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공공기관 대책 살펴보니…노정대화·성과급 등 '당근'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당근과 채찍으로 요약된다. 박근혜정부 1기 경제팀이 강조해왔던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한 채, 노정 간 소통 등에 있어서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또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우수기간을 선정해 추가성과급을 지급하고,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가속화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1기 경제팀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노정 대화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노사 간 해결할 문제"라며 노정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팀은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용한 노정간 소통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7개월만에 열린 노사정 만남에서 노사정 대표자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제로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하겠다고 한 것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타협 등을 줄곧 강조해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기관의 노사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새경제팀은 38개 중점관리기관과 16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9월 중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올해 신규 지정된 KDB 등은 12월 말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경우 우수기관을 선정해 직원대상 월 기본급의 30% 수준인 추가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실적부진기관에 대해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채찍'도 그대로다. 또 단체협약 미타결 등 방만경영 개선노력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영실적평가에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비중도 현 20점에서 29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새경제팀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한다. 공사채 총량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2014년 60%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2019년 55%가 목표다.

이와 함께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중소기업 지원, 임대주택 분양, 장학재단의 학자금 전환대출, 철도 등 안전관련 투자 등이 대표적 예다.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하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303개 공공기관을 18개 기능으로 분류하되, 안전 등 다수부처가 관련된 분야는 별도 선정한다. 정보화분야는 지난4월 완료됐으며 해외투자 분야는 현재 부처협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고용복지, 중소기업분야는 부처 의견수렴 단계다. 또 새경제팀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인력재배치 등 인력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하반기 이후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