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前 장관 "사내유보금 과세,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것"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장관은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 표준과 동떨어진 것 같다"며 "장관 재임 시절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안 도입에 대한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 뒀던 것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경이나 필요성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사내유보금이 마치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점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며 "유보금에는 투자로 인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현금으로 쌓여있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여러가지 전망과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간, 지역 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 등을 알기 쉽게 통합 및 간소화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으로 톤 완화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DTI 신중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일종의 양적으로 키워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DTI와 관련해 양적인 펌핑((pumping)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돈 안드는 것,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이 가장 적합하고 부처 간 의견이 달라서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과감한 교통정리를 통해 추가적인 자원 투입 없이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서비스업 진입과 수도권 입지, 출자ㆍ지배구조, 고용ㆍ노동 분야를 꼽았다. 끜

최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주휴일 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다"며 "이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항상 수준보다 속도가 문제라고 말해왔다"며 "속도 중에서도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면서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아이러니를 극복해야만 튼튼한 경제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며 "당장 어려움이 따르지만 언젠가는 해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이견이 있지만 조율을 잘 해서 산업계와 공감대를 이뤄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며 "저탄소협력금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