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비판에 崔 부총리 "적극 반영"

경제5단체장과 첫 상견례, 분위기 어땠나
새 부총리 유연한 태도에 분위기 급반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2일 첫 상견례를 하고 "소통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며 뜻을 모았다. ▶본지 7월 18일 자 1면 보도 참조

걸림돌이던 '사내유보금 과세'에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재계 수장은 초반 날 선 기싸움을 벌였지만, 최 부총리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허니문을 시작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가계들은 움츠러들어서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그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가 되기 위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경제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투자를 독려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부를 향한 건의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최 부총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며 긴장감마저 흘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황금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구조개혁의 킹핀인 규제개혁에 강도 높게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허 회장은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를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사내 유보금 과세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의견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다.

한덕수 무협 회장도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기 경제팀의 신중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정부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 대행은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이어서"라고 말문을 열면서 재계의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들이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라면 임금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겹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경전이 오간 15분간의 공개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최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은 1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경직됐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다 최 부총리가 기업들의 '역린'인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에서 너무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경제부총리께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고 힘을 더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취지가 세금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의 성과가 배당, 임금을 통해 경제에 활력 불어넣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부담을 덜고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우려 제기에 대해 (사내유보금이)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 직무 대행도 기자와 만나"사내유보금 과세보다 성과보수로 가기로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재계와 충분히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중 건설과 기계, 장비 등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분에 투자자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성과보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