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첫 현장방문은 인력시장, 이유는?

일자리 창출 효과 높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 의지 실어…"일용직 서민층 껴앉기 위한 노력" 해석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실세'라는 별칭이 붙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찾은 현장은 경기도 성남의 새벽 건설인력시장이었다. 최 부총리가 17일 새벽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경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장기 침체돼온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피부적으로 와닿는 서민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를 증명하듯 최 부총리는 새벽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건설 현장이 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이 정상화하면 전후방 연관산업 영향력이 큰 특성에 힘입어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LTVㆍDTI 완화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과 함께 기업들의 60세 이상 고령 일용직근로자 차별 시정, 외국인근로자 과다에 따른 국내인력 피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전한 근로현장은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 고위험 건설현장 중점관리, 산재율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실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행보에 대해 한 건설관련 공기업 CEO는 "서민경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건설 인력시장을 찾은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내수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중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억울한 측면을 보듬어 안으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란 풀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국가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건설ㆍ부동산시장"이라며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행보"라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역시 "건설인력시장은 국내 경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취임 전부터 강조한 LTVㆍDTI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