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 합류하나?… 지자체 재원분담이 관건

이청연 진보교육감, 내년 1학년부터 우선 시행 방침… 인천시 “국고 지원 없이는 재원 분담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내년에는 실현될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안하는 인천시교육청이 이청연 진보 교육감 취임과 함께 시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내년에 무상급식에 합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달 인천시와 각 군·구에 재정분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내년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육청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983억원 외에 추가로 중학교 661억원이 필요하다며 분담비율은 기존 방식대로 교육청 30%, 시 40%, 군·구 30%로 제안했다.

교육청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내년에 전학년 시행이 어려울 경우 1학년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청연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으로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무상급식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자체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겨우 내고 있다며 재원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더라도 총 22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나 국고 지원 한 푼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의 복지예산 지출이 계속될 시 지자체 재정난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인천은 부채가 13조원에 달하면서 부채 해결과 재무건전화가 당면과제다. 올해 말과 2015년 말 예상 채무비율은 각각 39.5%로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장 내년부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매칭사업은 물론 새로운 사업과 정책에 예산 투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인천시, 각 군·구의 매칭사업으로 기초단체들은 인천시가 재원을 분담안할 시 자신들도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50% 지원 시 중학교 무상급식은 당장이라도 시행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분담 예산으로 900억여원을 지출해야하고 아시안게임 준비 등으로 부채도 늘어 시 재정이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군·구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은 7대 3으로 약속됐으나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5.6대 4.4로 시·군·구에서는 그동안 식재료만 지원한 셈”이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해하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도 앞서 지난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약 56%로 전국 평균 70%보다 뒤떨어지고, 특히 인근 서울·경기도는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무상급식 대상을 중·고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