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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 관세화 논의 '여야정단 4자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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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쌀 시장 개방 논란과 관련, 쌀 관세화 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 여ㆍ야ㆍ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이 연간 41만톤으로 국내생산량의 10%에 육박함에 따라 국내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수입량 증가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우리당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태유지가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며 수차례 이러한 노력을 정부에 주문해 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관세화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결정했다가 자칫 자기함정에 빠져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개방화를 의결해 선언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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