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세월호특별법, 사법체계 근간 흔들면 안돼"

"특별법 합의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합의 도출에 실패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우리 입장은 조사위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의 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에 대한 여야의 차이는 없고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을 만들어 지난 6월18일 발효했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 수사 후 필요할 경우 특검소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피해자인데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에 고민을 하겠다"며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하되 헌법정신이나 형사사법체계, 국민적 동의 등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가능한 한 오늘 되기를 바란다"며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