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 살아날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낡은 부동산규제혁파"(상보)

16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확장적 재정운용 기업투자·가계소득 증대 적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의 세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면서 경기가 살아날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이 기업투자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있는 것"이라면서 낡은 규제를 조속히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면서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부재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성장방식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성장도 문제지만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수많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한 성과부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세 가지 함정에 따른 정책대응방향을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저성장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LTV와 DTI,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소군형의 함정은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도록 하는 정책으로 풀기로 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한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성과부재의 함정은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임으로써 탈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