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과 검은 커넥션… 현·전직 장교 무더기 적발

방위사업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간부 등 전·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업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교들은 국내외 방위산업체에 취직한 뒤 현역 장교들과 결탁해 군사기밀 수십 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15일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은 현직 장교 2명, 예비역 장교 2명, 무기중개업자 1명 등 모두 7명"이라며 "해외 방위산업체 간부인 무기중개업자 김모(51)씨가 적극적으로 군사기밀 유출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 방위산업체 K사의 이사이자 T사의 컨설턴트인 김씨는 현역장교들에게 수년 동안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군사기밀관련 문서를 통째로 복사해 넘겨받았다. 문서는 육해공군 2·3급 군사기밀로 31건이다.

김씨는 이 자료를 받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수십 차례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25개 국내외 방산기업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산기업은 대가로 김씨에게 54억 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김씨에게 자료를 넘긴 현역장교는 공군본부 전력기획관리참모부 소속 박모(46) 중령과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소속 조모(45) 소령 2명이다. 군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박 중령은 김씨에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21건을 직접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은 뒤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중령은 대가로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유흥주점에서 한 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소령은 지난 2월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불구속 입건된 방사청 최모 대령과 P방산업체 부장 이모씨 등 2명도 추가수사 후 기소할 예정이다.

군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계획운영부 평가지원파트리더인 최 대령은 김씨에게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기타를 선물 받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령은 이 대가로 2012년과 지난해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안) 등 3급 군사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P방산업체 부장 이씨는 같은 업체 직원에게 3급 군사기밀인 대공유도탄 사격 지원체계사업 작전운용성능 관련 자필메모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예비역 해군대위 염모(4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59)씨와 방위산업체 H사 부장 신모(48)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3월11일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2의 군사비밀불법거래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중앙지검과 공조해 조사한 사람은 군과 민간인 및 공무원 등 모두 45명이었다. 이중 피의자는 12명이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방산 관련 주요 직위 실무직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자와 수년간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례"라며 "비밀 일부를 자필 메모형식으로 제공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비밀문서 전체를 복사 또는 촬영해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등 누설 규모와 방식 면에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