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신용보험, 신용보증보다 긍정적"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과 B&MC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은 모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신용보험은 더 나아가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과 정책채널의 범위, 위험에 대한 가격결정 등 측면에서 신용보험이 신용보증보다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신용보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스타트업 기업과 성장기업의 비율을 반영해 신용보증과 신용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