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경련-대기업, 적합업종 무력화 멈춰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공동대표 유재근 인태연)와 중소상인 단체 대표자 20명은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기업과 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어선 안 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이 적합업종과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폭 반영, 적합업종 신규지정과 재지정이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적합업종,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적합업종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 운동과 대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기구인 동반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협의회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품목 몇 개를 지정하는 데 수 개월에서 수 년 소요되거나 아예 지정치 않을뿐더러, 품목 재지정 완화를 검토하는 행태를 본다면 동반위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며 동반위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공인들은 법사위에 2년간 계류 중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제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