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국토위 위원장 "LTV·DTI 완화, 하우스푸어 더 키울수도"

- 19대 국회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난다- ④ 국토위 박기춘 위원장
- 정부여당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우려…집값 올리기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정책 검토해야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여야 공동의 숙제이자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해결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8ㆍ사진)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열린 하반기 원구성 후 첫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될 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여야 간 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해갈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이나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오히려 하우스푸어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를 믿고 집을 빚내서 샀다가 집값이 내리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당장도 하우스푸어가 150만가구에 달하는데 더 증가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택가격을 올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국에 무주택자가 820만가구나 되고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가 128만가구나 되는 마당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이런 시기에 주거안정정책의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여ㆍ야ㆍ정 의견 조율에 있어 박 위원장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박 위원장은 18∼19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2012년 대선 직후에는 원내대표를 맡아 세종시 원안사수, 4대강 사업 검증 등 굵직한 국가적 현안을 주도하며 탁월한 협상력과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의 막후협상을 통해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해결을 주도하기도 했다. 19대 국회 상반기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는 등 6년간 국토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것 또한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기대하게 한다.

그는 "국토위는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상임위인 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여당의 독선을 견제하면서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향후 전개될 중요 사안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 4대강 사업 등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사전 차단으로 국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올곧이 쓰이도록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반기 국토위 핵심과제로 전월세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불안 문제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비롯된 시설물 안전문제, 그리고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와 우리 사회 적폐 1순위로 지목되는 관피아 척결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법률안을 어떻게 발굴하고 전개시켜 나가야할 지 고민이 많다"면서 "야당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임대등록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임대주택법, 표준운임을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대리운전자 권리보호를 위한 대리운전법, 철도운영 주체를 공공으로 제한하는 철도사업법 등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