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규제 완화 지속"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해 온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어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과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0조원을 넘어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개편해 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서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 5월까지 5조4000억원을 감축했고 방만경영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장관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규제개혁에 대해선 "영향력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해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총점의 30% 감축하겠다"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여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부풀리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연비 문제가 국토부로 일원화됐고 기준도 강화됐다"면서 "연비 부풀리는 자동차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불거진 재난 안전 문제에 대해 서 장관은 "재난 안전 대책 강화와 함께 사고 초기 대응을 높이도록 했다"면서 "건설, 항공, 철도, 육상, 교통 등 각 분야별로 안전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위는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전반기에 469건의 법률을 처리하는 등 우수한 상임위"라면서 "후반기에도 당정간 긴밀한 협조로 박근혜 정부의 국토 발전과 안전이 중심돼 국민의 안전한 삶 위해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