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투자로 부채 6년새 600% 폭증…보전방안 마련 시급

부채 2008년 2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국가 재정에도 악영향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원금 약 8조원에 대한 보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비용 보전에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케이워터는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전북 남원시순창군)은 10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케이워터가 투자한 4대강 사업비 원금(약 8조원)에 대한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케이워터는 댐 및 조절지 등의 건설에 2조 515억원, 하천정비에 5조8255억원 등 총 7조8770억원의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입했으며 전액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워터의 4대강 투자비 보전계획대로 약 1조1000억원을 보전하더라도 남은 6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없어 케이워터의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케이워터 4대강 지원 사업은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프로그램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4대강 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근거로 2010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액 3178억원 중 3028억원을 집행했다.

4대강 사업 재원 조달에 따라 케이워터의 부채는 2008년 2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급증했으며 부채비율도 19.6%에서 120.6%로 상승했다. 케이워터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를 제외할 경우 2013년말 부채는 6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57.3%이다.

케이워터는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약 2000억원, 다목적댐 건설비 중 부담해야할 이수편익 부분 약 4000억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친수구역 5조성 사업을 통해 약 5000억원의 투자원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국고지원을 통해 4대강 부채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4대강 사업 부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