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인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오랫동안 계획 단계에 머문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는 뉴스는 아니더라도 이슈 거리가 될 수 있다.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말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구자라트 주지사를 지내며 추진력을 인정받은 그가 인도 SOC 투자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뭄바이 제2 국제공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인도 SOC 사업을 조명했다.
인도 SOC 투자 계획 중 오래 됐고 굵직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뭄바이 제2 국제공항이다. 뉴 뭄바이, 현지에서는 나비 뭄바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다.
인도 금융중심지 뭄바이의 항공 승객은 연간 6000만명에 달한다. 인도 정부는 이 인원이 2031년에 1억1900만명으로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수요에 대비해 둘째 국제공항을 지으려고 한다.
◆17년 묵은 사업 첫 삽도 못 떠= 나비 뭄바이는 달팽이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처음 입안된 것이 1997년이니 이제 17년 묵었다.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만인 2007년에야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공사 시작 시기는 하염없이 늦춰졌다.
가장 최근에 잡힌 착공 시기는 2018년 12월이다. 이 시점은 인도 도시산업개발공사(CIDCO)가 6월17일에 이메일에서 밝혔다. 아직 입찰과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착공 시기는 미정이나 다름없다.
인도 정부 구상에 따르면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동남쪽으로 35㎞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 부지 면적은 14㎢에 이른다. 건설 예정된 곳은 습지이고 그 사이로 울웨강이 흐른다. 여기에 활주로를 닦으려면 울웨강의 흐름을 부지 밖으로 돌려야 한다.
인도 정부는 나비 뭄바이를 민관 합작으로 추진한다는 틀을 정했다. CIDCO가 개발 사업체에 정부 측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나비 뭄바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2010년 870억루피(약 1조4800억원)였다가 이제 그 2배에 가까운 1450억루피로 늘어났다. CIDCO의 산자이 바티아 전무는 "토지 수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 민간항공부의 아쇼크 가자파티 장관은 "이 일이 언제나 돌아갈지 모른다"며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항공 컨설턴트 마크 D 마틴은 "나비 뭄바이 프로젝트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두바이에서 항공 컨설팅회사 마틴 컨설팅을 운영하는 그는 "개발비용이 너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아무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 SOC, 나미비아보다 뒤져= 공항뿐이 아니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을 포함하면 2017년까지 17조6000억루피를 투자해야 한다고 인도 국가기획위원회는 집계한다.
인도의 SOC는 세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과테말라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국보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가 없다.
인도에서는 계획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예외적이지만 SOC 투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블룸버그는 인도 SOC 사업은 정치적인 공방에 휘말리거나 토지 수용에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반대에 직면하곤 한다고 설명한다.
가장 큰 제약이 돈이다.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탓에 구상한 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SOC 투자자금의 절반가량을 민간의 대출이나 지분투자로 조달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간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결산 회계연도에 민간 투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9.2%로 떨어져 9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구자라트 주지사를 지내며 추진력을 인정받은 모디 총리가 SOC 투자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가 빠듯한 나라 살림에서 SOC 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모디 총리, 파풀리즘인가 투자재원인가
‘모디 노믹스’의 급선무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돈이 있어야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받쳐줘야 인도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진다.
따라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10일(현지시간) 공개하는 첫 예산에서 관심을 갖고 볼 대목 중 하나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도의 이코노믹타임스 등은 모디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유기업을 매각해 SOC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억루피(약 11조9000억원) 상당의 국유자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인도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에 매각 리스트에는 에너지·철강 공기업 지분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정부는 세계 최대 석탄채굴업체인 콜인디아의 정부 지분 90% 중 10%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철강업체 스틸 오서리티 오브 인디아(SAIL) 지분 5%도 매각한다고 알려졌다.
세입에서는 SOC에 투자할 돈을 크게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수 기반이 취약해 세입이 국내총생산(GDP)의 9%가 채 안 된다. 단기에 세수를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2009년 이후 매년 5~7%의 적자를 낸 상황이라서 적자 폭을 더 늘리지 못한다. 불안한 물가를 억제하려면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도 세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 삭감 대상은 유류, 식품, 비료 등에 주는 정부 보조금이다.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무분별한 대중영합주의는 안 된다”며 “엄격한 재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산편성 방향을 밝힌 바 있다. 대중의 인기를 타고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모디 정부가 과연 대중영합주의와 결별할 수 있을까.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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