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가는 주택시장 '인공호흡'…최경환號, 부동산 시장 살리나

LTV·DTI 손질 공식 표명…본격 행보 장애물 많은 것은 '변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8일) 예정된 가운데 2기 경제팀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건설업계의 최대 요구사항의 이었던 주택대출 손질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 후보자의 특단의 조치가 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시각도 나온다. 2기 경제팀의 본격적인 행보에 장애물이 많은 데다 관건인 규제 완화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안인 주택규제들이 완화되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빠른 정책적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LTV, 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났다"며 "여건변화를 감안해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후보자가 LTV·DTI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6임대차 선진화 방안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5159건으로 전달 6067건보다 14% 감소했다. 4월 8539건, 3월 9484건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든 수치다. 집값도 하락세다. 감정원 조사결과 6월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0.07% 하락했다. 3개월 연속 내림세다. 구로(-0.27%), 금천(-0.27%), 양천(-0.24%), 강서(-0.22%) 등에서 많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4월 저점을 찍었던 미분양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9026가구로 4월(4만5573가구)에 비해 7.6%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에서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시장에서는 2기 경제팀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의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시장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2기 경제팀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출범하더라도 7·30 재보궐선거와 8월 국회의원들의 휴가 일정 등으로 정상적인 국회활동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서다. 시장분위기를 바꿀 임대차선진화 수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이익환수제 폐지 등 국회통과가 필수적인 현안들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최 후보자가 수정을 예고한 LTV, DTI 규제 완화도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어 대폭 수정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기재부가 마음대로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고된 규제완화의 빠른 도입과 LTV, DTI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규제완화의 범위와 시기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수직증축 완화 및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된 직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회복의 불씨를 당긴바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완화책에 대해 내성이 생긴 상태"라며 "예고된 규제책의 빠른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정책 신뢰성의 문제가 커지면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도 "주택규제들을 완화하면 시장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장기간 침체로 투자심리가 죽어있는 만큼 약발이 먹힐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규제완화의 최대 핵심인 LTV, DTI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고 원장은 "LTV를 높이면 DTI는 보수적으로 가거나 생애최초 주택마련 시 DTI를 완화해주는 등 둘 중 하나를 조정해주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DTI보다 LTV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LTV를 풀어주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LTV·DTI의 경우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율 위임한다고 해도 일각의 우려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