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LTVㆍDTI 규제는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ㆍ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15일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내놓은 바 있으나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특정해서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세수부족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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