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추경론, 최경환의 선택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하반기 중 정부가 중(中)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추경론'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경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최근의 세수와 경기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 중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다

추경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고 경기마저 회복이 더디면서 경제활력이 급속도록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국세 수입 예상치(216조5000억원) 대비로는 34.4%(세수진도율)다. 만약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 진도율(95.9%)을 기록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000억원이다. 하반기에도 뚜렷한 경기 활성화 요인이 없어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세손 결손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은 적자가 나고 정부 재전건전성과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막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 정비 등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대표적이다. 세수효과가 큰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증세카드'의 역풍이 만만치 않아 당장은 어렵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게 추경이다. 추경의 방식은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이 거론된다.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인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은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조달 규모를 뜻한다. 통상적인 추경은 세출을 늘리는 추경이었지만 지난해는 세수부족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세입을 확 줄이고 기존 세출도 줄이는 쪽으로 이뤄졌다. 17조원이 넘는 추경 중 세입보존용이 12조원이어서 경기부양 효과는 적었다. 만약 이번에 추경이 이루진다면 세수 부족분을 감안해 10조원 플러스 알파는 돼야 한다는 게 민간 쪽 시각이다.

하지만 현 상황이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짓고 있다. 대규모로 세수가 펑크나든가 아니면 경제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야 추경이 편성될 수 있고 추경카드가 먹힌다는 말이다.

앞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차 때는 세출을 깎고 2차 추경에서 세출을 늘리고 세입을 조정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경기 침체로 1차, 태풍 매미 탓에 2차 추경을 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고유가 파동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4조6000억원의 세출을 늘렸다.

지난해는 2012년 말까지 7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 미만의 저성장을 이어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이어져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었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를 의미한다. 2009년 슈퍼 추경 당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해 추경이 불가피했다. 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0%대로 움직였다가 2013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1.0%와 1.1%로 올랐고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각각 0.9%을 기록했다. 경제분석기관들은 2분기 성장률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0.9∼1.0%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분기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0.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 소비 부진이 심화하면 0.7%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경 효과도 미지수다. 추경 효과가 실물경제와 각종 지표에 반영되려면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하반기 중 추경효과를 보려면 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 등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또한 세수부족 외에 경기부양용 추경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제조, 건설, 투자 등에서의 추경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다만 추경이 소비진작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조합이 시너지가 날 경우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론은 오는 8일 열리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차로 다뤄지고 6월과 상반기 경제지표 흐름과 주요세목의 상반기 실적, 주요기업들의 2분기 및 상반기 잠정 실적 발표를 전후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경기부양성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다. 최 후보자는 지난 13일 부총리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추경은 하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5월에는 당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안전 관련 부분이 충분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이나 준비 작업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