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6월까지 부채 8조원 감축…목표 대비 128%

산하기관 23곳 중 18곳 방만경영 개선 합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 끝에 6월 말 기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 증가 규모를 8조원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간 점검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곳은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줄였다. 상반기 목표 대비 128%에 달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앞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45조원에서 24조원으로 53.6%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부채가 21조원 증가하도록 억제된다.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조200억원(목표 대비 142%)을 감축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1조900억원(107%), 한국철도공단 7300억원(102%), 코레일 5600억원(109%), 한국도로공사 4800억원(113%) 순이었다.

또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18개 기관 노사는 방만경영사항 개선에 완전 합의했다. 나머지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LH 노사는 20개 항목 중 비위퇴직자 퇴직금 감액, 경조사비 축소, 휴직제도·급여 축소 등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 구조조정 등 노조 동의 폐지, 고용안전위 구조조정 결정권 폐지에 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9월 말까지 개선시한이 주어졌으며, 현재 노사 본교섭을 진행 중이다.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JDC 190만원, 감정원 167만원, 대주보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했다. 또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 지원, 직원 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구조조정 시 노조 합의 조항 폐지 또는 개선 등 지적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 합의는 됐지만 LH, 수공, 도공, 인천공항 등 일부 방만경영항목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하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했다"면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 부채 감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