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작명 맘놓고하게 해주세요"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 씨. 김씨는 아이 이름을 받을수(受), 나라빈(?)에서 차용해 '수빈'으로 짓고 싶었다. 하지만 '나라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은 김씨의 작명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김 씨는 결국 아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이 현재 한자 이름으로 작명하려면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쳐달라며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 개선 등을 담은 건의안을 4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자 이름 작명은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김씨처럼 자식 이름을 예쁘게 짓고 싶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작명 민원'을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 권고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해 ▲이혼 후 300일내 친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기준 적용 완화 등을 건의했다.

도 추진단은 먼저 민생 분야에서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 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정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 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친부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전 남편의 자녀로 법이 정하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관계의 갈등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관련 규제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규모를 확장하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입지가 허용되었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불가해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