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복잡한 정세…한국, 몸값 높이는 외교전략 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동북아의 외교안보지형이 복잡해졌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대응해 중국이 신형대국론에 입각해 입지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중국은 한중 FTA 추진으로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내려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축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형국이다.

한중 관계강화로 중국에서 멀어진 북한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돌파구를 찾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회귀 정책이 준 공백을 활용해 우경화와 집단자유권 행사 허용 등으로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G3임을 각인시키려 든다.

세계 3대 강국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자기몸값을 높이는 외교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시진핑 방한의 함의=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4일 한국 방문은 변화의 흐름을 맞은 동북아 정세의 현주소다.

시 주석은 혈맹인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았다.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장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한중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등으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는 '불편' 그 자체였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군의 안보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의 안보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북핵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동북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설명을 통해서다. 주 수석은 지난 4일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주석은 또 예전과 달리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도 냈다.

시 주석의 강경메시지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고 고노(河野)담화를 부인하는한편 군사적 보통국가화 이상을 추구하는 듯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러나 그의 방한과 강경 메시지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기 위한 중국의 계산이 깔렸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중국은 '아시아 신 안보관'을 기치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고 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바꾸려는 일종의 '현상' 변경 시도다.

◆대리인 일본 내세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미국은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토대로 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재정난에다 중동지역 전쟁으로 아시아에 투입할 자산의 여유가 없는 탓에 일본이 움직일 여지를 주고 있다.

미국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베 내각의 과거사 도발은 적절히 견제하면서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환영한 것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총리는 1기 때나 2기 때나 똑같이 우경화와 독자 행보를 추진해왔다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아베는 줄기차게 외교안보상의 독자행보를 추구해왔는데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과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아베는 2차 대전 패전으로 강요된 전후 체제의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상징이 '야스쿠니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다.

아베가 납치자 재조사라는 이유를 북한에 대한 인적왕래, 송금규제 등 대북 독자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도 독자노선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베는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과거사 부정과 영토분쟁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 미국의 지원아래 각의 결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범국가라는 낙인이 찍혀있던 일본은 이제 보통국가로서 전쟁도 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미군과 작전을 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미국으로서도 이지스함 6척이 대변하는 일본의 해군력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한국 몸값 높이는 외교정책 펴야=동북아의 유동성이 커진 것은 한국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외교 전문가들은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과 기존 세력 구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사이에서 줄을 서기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동북아의 기본 구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안보 문제와 관해서는 일단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고 이들은 제언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때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주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한중 관계는 국가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호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핵포기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더라도 협상에 나오게 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일본을 적을 만들고 미국에 쓸 카드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의 카드가 중국, 미국,북한 등으로 다양해져야지 중국과의 협력수주 높아졌다고 해서 도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어느 특정국가를 선택하면 우리가 제일 손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하고 주요국가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윤 원장은 "일본은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며 한일 경제관계는 중국에 버금갈가는 관계인 만큼 역사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금 한국은 동북아에 일고 있는 삼각파도의 가운데에 있다"면서 "시 주석 방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일과 중국의 대립선상에서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촉진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력 간의 충돌 에너지를 중간에서 중화시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와 번영의 에너지로 수렴, 발전시켜야 한다고 송 전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