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용 최대 장애물은 풀타임 관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의 장시간, 풀타임 위주의 근로시간 관행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1주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 형태가 존재한다"며 "단시간 근로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여성고용률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 여성근로자의 72.5%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46.1%, 네덜란드는 11.5%, 영국은 27.2%, 독일은 34.6%로 나타났다.

대신 네덜란드는 주 1~19시간, 20~29시간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30.7%, 30.0%로 파악됐다. 스웨덴과 영국, 독일 또한 주 20~29시간 일하는 여성근로자가 10~20%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OECD 평균(57%)에 못미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를 훨씬 웃도는 70%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과 청년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들에 타깃팅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근로시간 옵션이 적고 단시간 근로는 아르바이트성 시간제에 편중돼있다"며 "최근 단시간 근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일자리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중장년층, 청년층 대상의 최저임금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념을 시간제, 단시간 근로와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병원, 은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듯한 모델을 발굴, 제시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