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최 금감원장은 감사원이 KB금융의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는 등 기존 중징계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제동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위법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사안 중 하나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감사원이 KB금융의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제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감경도 가능한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봐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함께 협의해서 관련 절차, 법에 따라 처리할 것
-감사결과는 이번 달에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KB에 대한 제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진술인들이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 분명한 건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앞으로 금융위가 제재심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참석을 안 하지 않았느냐.
▲금융위는 당연멤버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200여명에 대한 징계건을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무선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된 ING생명 제재건은 어떻게 결론나나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안이다. 제재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동부CNI는 시장성 채무가 많아서 동양처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동부와 동양은 다르다. 동부는 시장성 채무가 많지 않아 5개 계열사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회사채를 다 합쳐서 3350억원 정도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은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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