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적립금 217조…전체 연금의 30% 차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과거 20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개인연금보험이 국민노후 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이하 적격 연금보험)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이하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1994년 도입된 적격 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9000억원으로 5.6배 증가했다. 비적격 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도 1994년 12조원에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2.2배 늘어났다.

적립금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6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의 9.1%를 점유하는 수치다. 비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15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0.8%를 점유했다.

특히 적격 연금보험은 2001년 신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한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시납연금에 대한 과세정책이 변경되면서 변액연금을 제외한 비적격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했다. 2012년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9조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7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나 줄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일시납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로 과세정책이 변경된 게 영향을 미쳤다"며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가입자에겐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800만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15.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는 남자(397만명)보다 여자(403만명)가 많고, 가입률도 남자가 15.6%, 여자는 15.9%로 여자가 다소 높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보험 가입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