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달랑 15건' 산재은폐 신고센터 확대

산하 공공기관 등 웹 신고시스템 연내 구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산재 미보고(은폐) 신고센터'를 확대한다. 센터를 통한 신고가 지난 5년간 연 평균 3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일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내 산재 미보고 신고센터를 다양화하고 창구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링크를 통해 고용부 해당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다수 기업들이 산재 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지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부가 집계하는 공식 산재 피해 근로자는 연간 9만~10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제 산재 가운데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80~9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산재 은폐 규모를 100만명으로 추정했다.

특히 신고센터를 통한 적발은 미미한 실정이다. 2009년부터 5년간 총 접수 건수는 불과 15건에 그쳤다. 연 평균 3건 꼴이다. 2010년과 2012년에는 0건이었다. 당시 고용부가 적발한 총 은폐사례는 각각 1908건, 1242건이었다.

고용부는 신고센터의 창구를 확대해 근로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센터를 통한 진정, 문의 등을 산재 은폐 적발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고는 아니라도 진정, 문의 등이 (신고센터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