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日 자위권, 소통 부재 보여줘…군국주의 첫발"

美 정부는 "환영한다" 공식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로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가 가능해지고 미·일 동맹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의 적극적인 환영은 국방예산 삭감 분위기 속에 자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유지와 중국의 부상 견제용으로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외신들도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일본 내 반대 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타임스는 집단자위권 결정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문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강경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아베 정부는 우익 집결과 지지층 확보라는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타임스는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에 많은 일본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단자위권 결정은 일본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민주주의가 죽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한 한 시위자의 발언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베가 평화주의 정책을 저버렸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여론이 5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2차 대전 이후 장기간 지켜져온 일본의 평화주의 가치가 이번 일로 한순간 무너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으로 일본이 대미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대중국 관계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위권 행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중국 견제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역내 패권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경우 일본의 자위권 행사 결정을 드러내놓고 비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위권 행사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당장 전쟁을 치를 것처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널은 꼬집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