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의 PP 채널…의무할당제 도입된다

미래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발전 전략 발표

▲미래부가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자료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플랫폼사업자는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을 의무 구성하는 할당제가 도입된다. 어느 정도 비율을 적용할 지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20%가 유력해 보인다. 2015년까지 의무할당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플랫폼)'을 구축한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 설립된다.

정부는 PP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서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연관 산업 포함 2조9000억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연관 산업 포함 3392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PP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PP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산업발전전략(3대전략 및 9개 추진과제)을 수립했다.

PP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된다.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3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운영한다. 이 기구를 통해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 방송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은 물론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방송광고 규제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PP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도 높아진다.

미래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MSP·MPP의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어 창의력과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능력 등을 갖춘 중소·개별PP의 채널송출 보장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20%)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방송채널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 전략으로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이다.

미래부는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빛마루 방송 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유통·배급 네트워크가 취약한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K-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제공받아 표준정보로 변환해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유통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예정인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에서 해외 전략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송프로그램 생산과 유통의 주역인 PP 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등록했거나 승인을 받은 PP는 총 390개 채널(235개 법인)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보도(2) ▲종편(4) ▲홈쇼핑(TV:6, 데이터:10) ▲일반 채널(총 368개, TV : 260, Radio : 56, Data : 52) 등이다. 2012년 말 현재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 산업(13조2000억원)의 42%이다. 종사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 산업의(3만4000명)약 40%를 차지하고 있다.